장병 징계 해마다 증가…기강해이 우려

장병들의 징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각 군별 장병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3만 3121건이던 장병 징계건수는 2009년 4만건, 2010년 4만 2974건, 2011년 4만 9677건, 2012년 5만 554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2008년 3만 631건, 2009년 3만 6912건, 2010년 3만 9729건, 2011년 4만 5261건, 2012년 5만 1722건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공군에 비해 약 5배 정도 징계가 많았다.

신분별로는 부사관, 병사의 징계건수가 늘어났다. 장교 징계도 2010년 1274건에서 2011년 1439건, 2012년 1455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추세를 보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강절도ㆍ사기가 2008년 537건에서 2012년 1249건으로 5년 동안 2.3배 증가했고, 도박은 2012년 402건으로 2011년 265건에 비해 약 1.5배 늘었다.

손인춘 의원은 “장병들의 징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군 기강해이가 심해진다는 의미다”며 “기강 확립에 대해 지휘관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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