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은 차기전투기(FX) 사업을 진단하고 향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는 지난달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전투기 단독후보였던 F-15SE가 부결된 이유와 향후 재검토 방향 등을 민간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정표수 항공전략연구원 부원장(예비역 공군 소장)은 “F-15SE가 부결된 것은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절차에 너무 얽매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상반기까지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을 지낸 조보근 항공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예비역 공군 준장)은 “사업 착수 당시 공군은 예산(8조 3000억원)이 부족하다고 우려해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후 사업비 증액에 실패하면서 모든 과정이 엉망이 되었다”고 말했다.

차기전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공군의 ‘전력공백’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정 부원장은 “전력공백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공군 전력은 임무수행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전투기 대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투기를 제때 도입하지 못해 발생하는 전력화 지연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차기전투기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긴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정 부원장은 “스텔스 전투기가 왜 필요한지는 논할 것도 없다”며 “다만 지금 필요한지는  다른 문제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스텔스 전투기가 최신 기종인건 맞지만, 스텔스를 잡아내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가 스텔스를 도입할 때는 최신형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결 직후 재검토에 들어간 차기전투기 사업의 향배에 대해 참석자들은 논리적 근거와 함께 항공산업 발전 등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 센터장은 “국민적 설득과 함께 논리적인 근거와 명분을 확보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참여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술이전을 요구해 첨단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 부원장은 “사업 목표를 더 분명히 설정하고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항공기술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