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 중에서 미국이 아직 사용하지 못한 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방위비 분담금배정·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미측과 합의한 분담금보다 3035억원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실제 미측과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집행한 것은 미사용 분담금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그 차액은 추후에 미측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2011∼2013년 분담금은 2009년 체결된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른 것으로 이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방위비 분담금 중 7380억원(올 3월 기준)을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미(未)집행금이다. 정부가 추후 미국에 지급해야 할 분담금과 미집행금을 더하면 1조415억원이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갖고 있는 돈과 우리 정부한테 받아야 할 돈을 합치면 1조원이 넘는다”면서 “이럼에도 미측이 내년 이후의 방위비를 더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