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벼랑끝’에 서다

17일 중 부채 증액 힘들 듯
피치, 신용등급 강등 경고

미국 정치권이 결국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직전 상황에 내몰렸다. 상원 여야 지도부가 잠정예산안과 국가부채 상한 증액안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가 제시한 17일 이전에 발효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16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전날 밤 핵심 사항에 합의하고 법안 초안 작성까지 마쳤다. 상원은 이날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되는 대로 바로 하원으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은 최종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이 생긴다.

미 재무부는 17일부터 연방정부에 현금 부족 사태가 빚어져 국가 채무를 제대로 갚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디폴트 선언에 이르기까지 며칠 동안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상원 합의안이 17일을 넘기더라도 이번 주에만 하원에서 처리된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 여야 지도부는 지난 14일 이미 합의에 이르렀으나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전날 자체안을 마련해 표결을 추진하면서 타결이 지체됐다. 베이너 의장은 자체안이 공화당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의 반발을 사면서 표결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자 상정을 포기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전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분류하고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하면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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