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데 대해 의원들의 질타와 비판이 이어졌다.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8조3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안이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걱정”이라면서 “올해 3900억원이 불용 처리되는데 내년에는 차질이 없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주먹구구식 예산책정, 부적절한 작전요구성능(ROC)변경, 오락가락 의사결정 등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전략 부재와 무능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결국 우리 항공전력 강화에 차질을 빚고, 전력 공백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도 “무리한 예산규모와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 부실 논란이 있었다”며 “가격입찰과 협상을 통해 가격 절충이 가능하다며 사업을 강행했으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잘 추진했으나 결국 전력공백이 발생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