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거래시장이 확대되면서 정부와 수사기관의 단속과 근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대포차 유통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대포차 근절 방안으로 지난 7월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신고는 4036건이다. 신고자들은 자신 명의의 차량이 대포차로 거래돼 차량 운행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과태료 체납 등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신고접수된 차량을 등록해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경찰에서는 이 정보를 통해 차량 운행자의 사법처리와 차량 압류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고차 거래실명제 역시 대포차 거래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인감증명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인감 발급 시 차량 소유주와 매수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차량 판매자와 구매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대포차의 대대적인 단속을 위한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은 데다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통 고리를 끊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로선 대포차를 불법으로 생각하는 국민의식도 낮아 대포차의 폐해를 인식시키는 캠페인도 병행해야 한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대포차는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에서 특별한 범죄의식 없이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도를 보완하고 정부와 경찰의 실시간 정보공유 전산망을 구축해 실질적 집중 단속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와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공학)는 “중고차 업계와 협조한 무등록 업자 단속을 위한 법규를 마련해 세금 탈세 불법행위를 줄여나가고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대포차 신고 정보를 경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 등 대포차 근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