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21일 방위사업청은 국방 분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3대 분야, 16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업체의 업무 편의성 제고부터 절충교역을 이용한 수출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국방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을 도입키로 하였으며, 방산육성자금 지원시 기업부담 금리를 대기업은 2%, 중소기업은 0.5%로 조정하였다.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액 상한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으며, 정부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율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업체의 방위산업전시회 참가비 지원율을 대기업은 50%, 중소기업은 80%로 조정하는 한편, 절충교역 과정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공정거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을 확대하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국방조달계약 시 甲-乙 용어 폐지도 추진된다.

또한 국방조달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방분야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