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적 글 작성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국방부를 추궁했다.

박지원 의원(민주당)은 “국방장관은 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리트윗한 글이 어제 밝혀진 것만 40여건”이라며 “'50대가 결집하면 투표율이 70%라도 박근혜 후보가 이긴다'는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내용도 공유한 것을 보면 일베에도 커넥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민주당) 역시 “사이버상에서 피아식별이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정부를 비판한다고 종북으로 규정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국방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은 “군무원 J씨의 글 3207건을 조사한 결과 정치 선거 관련 게시글은 246건으로 전체의 7.7%에 불과했다”며 “군의 조직적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새누리당)도 “민주당 주장처럼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댓글에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군의 조직적 개입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새누리당)은 “선거기간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렸다고 하나 개인의 일탈을 막지 못한 책임은 있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군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징계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김관진 장관은 “우리 군에도 사법적 기능이 있으며, 사이버 문제를 수사할 기술적 능력도 있다”며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