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2013년 가을 현재에도 보수와 진보 간의 교과서검증 논란을 비롯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도를 넘은 극한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갈등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지금 벌어지는 극한대립은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도권 다툼이 내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국가라도 이념적 합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공약수를 토대로 하는 합의가 없는 상태로는 결코 그 어떤 국가공동체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결과이며 진리이다. 그리하여 더불어 살아갈 공동체를 위한 공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공동가치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생산적인 공존이 상호 인정돼야 한다. 지금의 시대착오적 좌편향 종북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적 성향 전체를 매도하는 우편향 반공주의 역시 지양돼야 한다. 이런 토대 위에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민족주의 등 한국사회의 주요 이념상의 핵심이슈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을 이론적·현실적으로 확실하게 합의해야 한다. 과거 한동안 자유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됐던 역사를 솔직히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체까지 경계하는 진보 좌파의 심정도 이해돼야 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편협하게 정의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이념적·원리적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한 원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대타협이 성사돼야 한다. 이를 위해 근대사회의 핵심적 원리를 제공한 ‘자유주의’, 특히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낭만적 민족주의에서 파생된 혁명적 민족주의에 대한 확실한 실증과 이와 대치되는 자유적·입헌적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체계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이상적인 민족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근대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헌법적 가치가 존중돼야 함을 입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화의 욕구와 민주화의 욕구를 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는 공화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화주의는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향토애·민족애·애국심과 연결될 수 있으며, 현재 보수와 진보의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인정하며 강조하고 있는 이념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찬반논의와는 별도로 그 존재 가치에 대한 확실한 인정이 확립돼야 한다.

문제는 국내적 이념합의 기반 도출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지나친 정부 주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정부 부처의 제도적 개선 노력과 연계해 시민사회가 지식사회의 담론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면밀한 지원을 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정통성은 일회적인 사건이나 이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택받은 국가만이 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수와 진보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