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북한은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을 송환했다. 시신 1구도 함께 보내왔다. 3년 가까이 북한에 머물렀던 이들은 이례적으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통해 우리 측에 인계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측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전략이 본질적으로 변치 않았다는 점에서 마냥 기뻐만 할 일은 아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우리 국민을 돌려보낸 일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월북자 송환의 시의성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의도와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나를 냉철히 분석해 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월북자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일련의 변화과정을 겪어왔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은 월북자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 냉전 시기 체제경쟁의 와중에서 월북자를 통해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고 주민의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고무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술상의 변화를 겪게 된다.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에 해빙의 조짐이 보이자 북한은 월북자를 추방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한국에서의 경력이나 정보가치 등이 있는 인사가 월북하는 경우 북한은 ‘선별적 수용’의 형태로 이들을 받아들여 체제선전과 정권안보에 활용했다. 대표적인 예가 20여 년간 주한미군 군속으로 근무하다 2004년 12월 자진 월북한 김기호씨의 경우다. 당시 북한은 대대적인 환영행사까지 열면서 김씨를 대우했고 주한미군의 작전 및 부대의 속사정 등 고급정보를 빼냈다. 그러나 활용도가 낮은 인사의 경우 북한은 추방조치를 통해 이들을 돌려보냈다. 이들을 돌려보내면 인도주의 및 동포애를 과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억류자에 대한 비판여론까지 잠재우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에 송환한 월북자도 북한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인사였기에 돌려보내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북한의 의도는 현재의 대내외적 불안요소를 타개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라는 점이다. 판문점을 통한 공식송환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인도적 차원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부각해 국제사회의 대북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대북제재를 완화해 보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무기한 연기 통보로 벌어진 틈을 월북자 송환이라는 인도적 쟁점으로 메우며 금강산관광 재개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의 탈북시도를 경계하며 내부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월북자 송환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의 개성공단 시찰도 허용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내놓는 것은 상황이 불리할 때 으레 등장했던 위장평화공세의 일환이다. 북한이 인도주의를 말하려면 월북자 송환과 같은 이벤트가 아니라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이나 이산가족의 상봉을 조건 없이 실행해야 그 진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자는 주장으로 한국인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가슴에 와닿는 참다운 ‘우리 민족끼리’를 실천에 옮겨야 북한의 진의가 느껴질 것이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