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를 둘러싸고 최근 경질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경질 파문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군이 기무사 개혁에 착수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장 전 사령관 교체 이후 기무사에 대해 ‘군내 동향보고’ 관행 개선 등을 비롯한 기무사 개혁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기무사 개혁은 장 전 사령관 경질 배경의 하나로 군이 거론했던 사안이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장 전 사령관이 기무사를 개혁하고 발전시킬 만하지 못하다는 평가에 의해 진급 심사에 누락되어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4월 임명된 장경욱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해왔던 군내 동향보고를 철폐할 것을 지시했으며 “기무사령관은 국방장관의 지휘권을 보장하는 데 충실해야 하고 기무사도 장관의 지휘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장 전 사령관은 군내 동향보고를 멈추지 않아 김 장관과 갈등을 빚게됐다는 전언이다. 장 전 사령관이 김 장관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동향보고 자료를 청와대에 직보했다가 몇몇 고위 인사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하지만 장 전 사령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방)장관의 독단 등을 견제하는 것은 기무사의 고유 임무이며 이번에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켜 그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과거 사령관들도 그렇게 (청와대 보고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기무사령관은 김대중정부 때까지 대통령에게 직접 군내 동향을 보고했으나 노무현정부 때부터는 기무사령관 독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독대는 폐지됐으나 군내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관행은 이어졌다.

기무사의 역할 등을 둘러싼 두 사람의 갈등이 작금의 인사 파문을 초래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기무사 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재수(육사 37기) 신임 사령관 체제로 들어선 기무사는 음성적 보고관행 철폐 등 고강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기무사의 군내 동향보고 계선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는 군내 군사기밀의 보안·관리 및 첩보·방첩활동, 방위산업 보안 등을 포함해 군에서 발생하는 주요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문민 정부 이후 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기무사도 군과 관련된 활동에 한정된 국가안보 업무에 집중하도록 요구받아 왔다. 이번에 대두된 기무사 개혁도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는 방향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