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자 야권은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정부 조치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자칫 통진당을 감싸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덩달아 ‘종북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해 총선 당시 야권연대를 통해 통진당의 원내 진출을 도왔다는 ‘원죄론’의 재부상 가능성에도 신경 쓰는 눈치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에서 보호돼야 한다”며 정부 결정을 존중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극단적 이념투쟁을 수용하고 녹여내 선거를 통해 심판해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다”는 시선도 나타냈다. 박지원, 김영환 의원도 각각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안정국으로 모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다”, “정부 조치는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왼쪽)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약속살리기위원회·원내대책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의 비판 수위는 한층 높았다. 이정미 대변인은 “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당 존립은) 국민이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의 신당 창당 작업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통진당의 소멸 위기라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향후 정치권 역학구도나 야권연대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친노(친노무현) 강경파가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경우 민주당 계파 갈등이 재연되고 당 지지율이 또 한 번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통진당을 배제한 야권연대가 ‘종북 프레임’이라는 짐을 덜고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지나친 독단이라는 반발심리가 중도·무당층 내에서 확산되면 오히려 야당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