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6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계기로 대야 총공세에 나섰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흔들렸던 정국 주도권을 다시 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까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명제이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해산시키는 게 그 본질”이라며 정부 결정을 옹호했다. 회의 참석자는 특히 통진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맹공을 퍼부었다. 통진당이 19대 총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배경에는 민주당이 주도한 야권연대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통진당을 제도권에 끌어들인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은 지금 엉거주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정감사에서 대여 공격의 기세를 올렸던 민주당은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통진당을 감쌀 수도, 내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했기 때문이다. 양비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종북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것과 정부 조치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진당도 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당 해산은 보편적 가치인 사상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국정원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종북세력 척결을 정치공작으로 삼으려는 세력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 의원이 통진당 해산심판 문제와 관련해 180일 훈시규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굉장한 논란과 국민 분열이 예상되는 데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만큼 180일 훈시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석기 의원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증거능력 판단기준이 덜 엄격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 헌재 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달중·홍주형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