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난히도 세금이야기가 화두로 등장한다. 특히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근로자들은 봉급명세서를 받고 ‘원천징수세액’과 ‘4대 보험료’란의 숫자가 크게 보이고,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에 세금이라는 무게를 더욱 버거워하는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법인사업자들도 각종 세제지원의 범위 축소, 수시로 이루어지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로 앞으로의 경영상황을 비관하는 목소리가 크다.

물론 세금은 나라살림의 재원으로 분명 직간접적으로 교육, 복지, 고용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납세자에게 되돌아오지만, 소득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는 세금은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현재를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유독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이 되는 법인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치권에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세금을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됐다는 생각이 든다. 세금은 정치학과 경제학의 산물이다. 세금문제를 정치만으로 푼다거나 경제학만으로 해결한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이론을 무시한 결과 또는 현실을 무시한 조세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세수확보차원에서 근로자, 자영업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최근까지의 법인세 인하정책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글로벌 경영학

법인이 투자를 늘림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 이것이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본으로 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했다. 하지만 법인의 투자심리에 법인세 부담은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법인세 부담은 현금흐름을 감소시키며, 이는 법인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선순환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금흐름의 완충 기능이 상대적으로 작은 법인에서 현저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경제 활성화정책과 세수확보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그 문제 해결의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법인이 지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근시안적인 세수확보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은 더욱 심각한 경제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잃으면 잠재적인 외국기업의 국내 직접투자 움직임에 악영향을 미치며, 현재 투자 중인 외국기업이 철수하게 돼 국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이처럼 여러 세목 가운데 법인세 인상정책은 국내경제에서 국제경제에 이르기까지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제상황을 체감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전망하는 경제인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글로벌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