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을 계기로 첨단무기 도입을 늘리면서 미국과 중국이 놀랄 정도로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상군 감축으로 북한 붕괴 시 대비태세는 약화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 허드슨연구소 리처드 와이츠 수석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 “한국은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에 대비해 중국은 물론이고 때로 미국 당국자들도 경각심을 느낄 정도로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는 탄도·순항미사일과 장거리포 등을 동원하는 것으로, 2010년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대응시스템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와이츠 연구원은 그러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북한 붕괴와 같은 시나리오에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라며 “북한이 무너질 경우 미군 역할이 최소화한 상태에서 한국 군대가 북한에 진주해 핵무기를 장악하고 인도적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경우 첨단무기보다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병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첨단무기 도입을 늘리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그는 “통일과 같은 비군사적 충돌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것에서도 대비태세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와이츠 연구원은 또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고 방위비 분담 협상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와 방산품목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기 관련) 양국의 무역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한국이 미국산 전투기 구매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