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 부품과 원자재를 납품하는 34개 업체가 공인시험성적서를 125건 위·변조한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 부품과 원자재 13만6844품목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지상, 항공장비 부품을 제작하는 협력업체가 원자재 공인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이 23개 업체 103건에 달했다. A업체는 구난전차 부품인 브라켓, 볼트 등을 주계약업체에 납품하면서 무려 64건의 공인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절연판 등 원자재 공인시험성적서를 9건 위·변조했다.
식품이나 피복류 등을 납품하면서 공인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례는 11개 업체, 22건이었다.
현행 군수품 품질관리 규정에 따르면 핵심 군수품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직접 품질관리를 한다. 반면 위험도가 낮은 비핵심 품목은 계약업체에 위임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최창곤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이번 위·변조 사건은 품질관리 위임 품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변조로 인해 장비가동 중단이나 운용 간 불만제기는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내구도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 품목을 전량 리콜해 정상품으로 교체하고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납품업체가 제출한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하기 위해 공인시험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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