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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홍 수석논설위원 |
하다하다 검찰조사 방식을 검찰이 아닌 조사받을 사람이 결정하는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졌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수사를 한다면서 야당이 고발한 새누리당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서면조사했거나 서면조사하려다 들통이 났다. 검찰이 “사실 무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중에 김 의원 등이 서면조사서를 받았으나 기꺼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겠다고 인심쓰듯 밝히는 바람에 산통이 깨졌다. 김 의원 등은 궁지에 몰린 검찰을 거든다고 한 행동이겠으나 검찰만 망신살이 뻗쳤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 소환 조사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고 있던 터다. 그런 와중에서도 꼼수 부릴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 그런 무감각과 배짱이 두렵다. 사리분별을 못할 만큼 기능 전반이 마비돼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특검’이란 외국산 신약을 예방주사 겸해 처방하려 하자 “누구를 죽이려느냐”고 펄펄 뛰던 적이 있었다. 벌써 14년 전 일이다. 그때만 해도 한 번 맞으면 효과가 있으려니 했는데 신통치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어느새 11차례나 써먹었다. 민간요법도 동원됐다. 시비곡직을 제대로 가리자는 뜻에서 상상의 동물인 해치상을 들여놓았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하는 ‘검사 선서’를 부적처럼 붙여놓았다. 차도는커녕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이따금 개혁한답시고 뼈를 깎는 자성을 앞세웠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이제는 더 이상 깎을 뼈도 남아 있지 않다.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경찰 수사권 독립’ 등의 충격요법은 일단 미뤄놨다.
만신창이가 된 검찰을 지켜보며 때늦은 후회를 한다. 이제는 권력이 검찰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임시 처방이다. 검찰의 운명을 권력 손에 맡겨놓은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제갈량이 맹획을 마음대로 요리했다는 칠종칠금의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 검찰이 진정 홀로 서려면 죽을 힘을 다해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그래야 검찰의 독립을,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그 길이 쉽지는 않다. 자장격지(自將擊之)라고 했다. 검찰 수장부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권력 눈치나 본 선배 총장들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검찰의 미래는 없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할 일은 자명하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