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3일 한일국방차관회담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한일정보보호 양해각서에 대해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심각한 안보상황에 대해 우방국 군사 당국 간 정보공유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런 맥락에서 한일 정보보호 양해각서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한일국방차관 회담에서 니시 마사노리 방위성 사무차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려면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승주 국방차관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답하자 니시 차관은 공식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를 맺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