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평도 포격 도발 3주년과 사초(史草) 논쟁

3년 전 11월23일 우리 군의 해병대 소속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해상사격 훈련 때 북한군은 기습 방사포 170여발을 주민 1770여명이 사는 대한민국 서해의 평화로운 작은 섬, 연평도에 무차별 쏟아부어 군인과 민간인을 비롯한 다수의 사상자를 냈으며 가옥과 시설을 파괴하고 불태웠다. 이 포격이야말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군의 우리 영토에 대한 최초의 실전적인 직접 포격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일순간에 앗아간 도발행위였다. 당시에는 끔찍한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정전협정 체결 후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남·북한군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 좌표를 연결해 설정한 것이다. 서해 5도의 하나인 이곳 연평도는 한국의 정치·경제·문화 등이 집중된 수도 서울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육상과 해상 및 항공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특히 휴전 후 한반도에서 남북이 분단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 서해 5도는 우리의 생존과 안보상 중요한 곳이란 점에 대해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휴전선에 근접해 있는 우리의 수도권 방어를 위해 설정된 이 서해 NLL에 대해 북한은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무효를 주장하며 불법 침범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일부 몰지각한 세력이 북한의 그러한 억지 주장에 동조하는 듯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또한 NLL과 관련한 논란이 거의 1년 동안이나 정치권을 휘몰아치고 있는데, 이것은 ‘사초(史草)’의 문제이기도 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NLL과 관련된 대화록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공방만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이 논쟁의 본질은 우리의 영토주권과 국가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도 2012년 8월17일 이후 연평도의 맞은쪽 무도를 3번이나 방문해 ‘영웅 방어대’란 칭호를 부여했다. 더불어 무도의 전력 보강을 위해 현영철 참모총장을 중대장으로 삼아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임시로 근무하게 했다니 김정은이 이 섬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북한 경비정의 NLL 불법 침범이 더욱 잦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서해 5도 연안의 전력 보강과 안보태세 강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 매우 고무적인 일은 연평도의 인구가 1772명에서 2049명으로 3년 전에 비해 증가했고 우리 군민(軍民)의 안보의식이 크게 고양됐다는 점이다.

결국 튼튼한 안보 없이는 우리의 미래는 물론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3주년을 맞는 우리의 각오이며 희생된 장병에 대한 진정한 위령과 추모이다. 아울러 우리 시대의 생생한 역사를 더욱 냉엄하게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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