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녹취 파일 등을 검찰이 부실하게 관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제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날 검찰이 요구한 녹취 파일 등을 제보자 이모씨에게 진술 보조자료로 제공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관했던 녹취 파일 등이 담긴 SD카드, USB메모리 등은 밀봉되지 않은 상태로 법정에 제출됐고, 재판부는 녹취 파일 등을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씨만 이어폰을 통해 청취시켰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 “녹취 파일 등이 담긴 SD카드, USB메모리 등이 개방된 상태로 보관돼 증거로서 무결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휴대용 저장장치 등에 자유롭게 수시로 접근해 시·청취한 사실이 있고 수사관들이나 제3자가 자유롭게 녹취 파일 등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증거물을 밀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국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과 영상파일은 모두 자신이 녹취하거나 촬영한 것이 맞다”며 “국정원 직원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국정원 직원인 문씨가 녹음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사전에 녹음일시와 장소, 대화 상대방을 지정해 녹음하라고 한 적도 없다”며 “특정 내용의 화제로 대화할 것을 유도하도록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가 재판정에서 청취한 파일은 이 의원의 강연이 포함된 지난 5월10일 곤지암 회합과 같은 달 12일 마리스타 회합 등의 내용을 포함해 47개의 녹음파일과 영상파일 3개 등이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이의제기에 “녹취 파일 등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해시값 대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해시값은 특정 파일의 손실·압축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전자 기록의 변조 여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자 지문’이라 불린다. 재판부는 이어 녹취 파일 등이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신문하는 ‘진정성립’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SD카드, USB메모리 등을 봉투에 넣어 검찰 측과 재판장의 서명 날인 후 밀봉했다. 밀봉 이유는 이날 이씨에게 보여준 녹취 파일 등이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일 뿐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수원=김영석·김준영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