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무기 도입 사업으로 최대 규모(8조3000억원)인 3차 차기전투기(F-X) 사업이 F-35A로 낙점됐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인 주먹구구식 행태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처음 세웠던 사업의 원칙과 선정 기준이 정권과 시기에 따라 크게 흔들리면서 사업 타당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때문이다. 또 군은 2011년 작전요구성능(ROC)을 두 차례 변경하며 경쟁입찰을 유도했다가 지난 9월 단독후보로 나섰던 미 보잉의 F-15SE를 떨어뜨린 뒤 이번에는 반대로 스텔스기인 F-35A에 유리하도록 ROC를 변경해 다른 경쟁 기종의 참여를 원천봉쇄했다. 향후 법적 논란은 물론 국제적 신인도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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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 선정 이유

군당국은 F-35A를 차기전투기로 선정한 이유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를 내세웠다.

이를 전제로 차기전투기 ROC를 ‘첨단 스텔스 기능과 전자전 능력을 구비한 전투기’로 수정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항공전력이 스텔스로 진화하고 있는 동북아 전력지형의 변화도 감안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F-35A는 내부 무장창에 공대지미사일 2발, 공대공미사일 2발을 장착한다. 전쟁 초기 40대가 동시에 은밀히 출격해 북한의 주요 핵심시설에 공대지미사일 80발을 동시에 투하할 수 있어 대북 억지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합참은 “F-35A는 개전 초기 전쟁 주도권 조기 확보와 적의 전쟁수행 능력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사용할 것”이라며 “국지도발 때도 효과적인 응징보복을 위한 대응전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이 2023∼2024년 전력화를 목표로 도입할 20대도 현 상황에선 F-35A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다만 군은 한국형전투기(KF-X)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 획득 등을 감안해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와 보잉의 F-15SE를 구매할 여지도 남겨뒀다.

신익현 합참 전력3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에서 차기 전투기(F-X) 선정과 관련한 합동참모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F-35A 도입에 따른 문제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공급되는 F-35A는 가격입찰 없이 한·미 양국 정부의 수의계약을 거쳐 도입된다. 미국의 품질보증을 받는 대신 상한가 없는 가격 계약이 불가피해 개발 지연에 따른 가격 상승은 우리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20년 가까이 개발 중인 F-35A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 가격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의 공식 발표자료에는 F-35A 40대가 미 정부가 보증하는 FMS를 통해 수의계약 형태로 도입될 것이라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구매’라는 비판 여론과 법적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됐다.

F-35A의 최대 강점인 스텔스 성능도 향후 10년 안에 스텔스기를 추적하는 레이더가 개발될 것으로 관측돼 미래 전장에서는 큰 도움이 못 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F-35A는 2016년 개발이 완료되는 ‘블록3’로 결정됐다. ‘블록3’형은 공대공·공대지 작전 능력과 내외부 무장 장착이 가능하다. 현재 미 공군 6개 기지에서는 ‘블록2’형 F-35 87대가 비행훈련과 시험비행, 전술개발 중에 있다. 하지만 전력화돼 작전투입이 가능한 전투기는 단 1대도 없다.

또한 FMS로 F-35A를 구매하면 기술이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합참은 F-35A 도입 시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추진 방식이나 소요량 조정 등의 변동 상황이 발생해도 KF-X 기술이전을 최우선으로 해 KF-X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