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봄, 가을이면 집 없는 서민의 큰 걱정거리로 다가왔던 전셋값, 월셋값 상승이 요즘에는 시도 때도 없이 1년 내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가슴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 주거복지를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도 그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서민과 저소득층 삶의 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주거의 안정’이라는 명제를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셋방살이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사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생명의 숨터인지를 모르는 사람만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주택 국민에게 주거안정대책의 필요성은 단순한 삶의 공간을 제공받는다는 차원을 넘어 가족 생존의 생명과 직결되는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 삶의 자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한 가족공동체의 운명의 질곡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고, 가족 생존의 기초토대의 근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뿌리이기 때문이다.

노기덕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총장

집은 재산증식 투기의 개념,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 생존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시대임에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집을 거주, 주거의 가치가 아닌 투기 소유의 가치로 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월세 상승과 서민주거 불안을 방임하게 되고 주거의 소유권이 지나치게 보호·강화됐지만 임차인의 주거권이 향상·보장되지 못한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를 소유하고 임대하는 것이 마치 봉건시대 주종의 관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소유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거의 동등한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집을 소유한다고 해서 임차인의 이주를 함부로 강요할 수 없고,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게 해 철저하게 거주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기성세대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역사적 의무가 부여돼 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식세대에게는 주거불안이 없는 주거안정의 제도를 물려줘야 한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 시점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집은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에 그 존립의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주거권의 제도적 보장이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부분이다.

또 다른 하나는 무주택서민 스스로 주거의 안정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공공주택의 확대 건설 공급을 확실하게 시행해 가는 것이다. 정부는 오로지 공공주택의 건설 공급 약속을 지키고 서민주거 안정에 헌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맑은 눈망울을 빛내고 있는 우리 자식,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줘야 할 것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주거안정의 선물이다.

노기덕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