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우리 관할 수역인 이어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어도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면 마라도와 홍도 남단의 해군 작전구역도 방공식별구역의 일부가 된다. 지금까지는 해군 일부 작전구역이 일본 방공식별구역 내에 있어 유사시 효과적인 해공 합동작전에 제한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어도가 포함되면 이러한 작전 제한의 문제가 해결되어 제주도 남방 해상교통로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방공식별구역을 우리나라의 비행정보구역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비행정보구역(FIR)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사고시 수색 구조 업무를 책임지고 제공할 목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설정한 공역이다. 항로 관제소는 관할 공역의 모든 항공기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시 수색과 구조 작업을 할 의무를 갖는다. 명칭은 비행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후쿠오카FIR, 북한은 평양FIR로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1963년 5월 대구FIR으로 명명됐지만 2002년 9월 인천FIR로 이름이 바뀌었다.

비행정보구역과 방공식별구역이 일치할 경우 우리 영공의 일부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조난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작업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해군 작전구역 대부분이 포함되어 해공 합동작전이 원활해지고 제주 남방 항로의 안전도 보장된다.

다만 평양-원산선까지 북상한 현재의 방공식별구역을 휴전선 인근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북한 도발시 대응조치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한 전문가는 “방공식별구역을 어떻게 넓히든 각각의 한계와 장단점은 뚜렷하다”며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현실적인 검토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안을 선택하여 인접국들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