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에 중국 "NO"

중국이 우리측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를 거부했다.

한중 양국은 28일 국방부에서 백승주 국방차관과 왕관중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우리측은 “중국 방공식별구역이 한국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주변국들의 방공구역식별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와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국익 보호를 위해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측에 전달했다.

특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며 “긴장 완화를 위해 역내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왕 부총참모장은 중국의 기본원칙을 언급하며 우리측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양측은 동북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국방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백 차관은 북한 비핵화와 도발 억제에 중국측이 공동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왕 부참모장 역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반대는 중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중국의 중추적 역할을 약속했다.

양측은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 국방분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군 고위급 인사교류 ▲양국 국방부간 핫라인 개통 ▲군사교육교류 확대 ▲유엔평화유지활동 노하우 공유 ▲2014년 주하이 에어쇼와 2015년 서울에에쇼 상호 참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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