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부가 중국이 동중국해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맞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남쪽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확장된 방공식별구역이 실효성을 유지하려면 산적해있는 군사적, 외교적 과제부터 해결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방공식별구역 방어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한중일 3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어도 상공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공군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방공식별구역을 감시할 방공레이더의 감지반경을 늘리고 관제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미확인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하기 전부터 항적을 예측해 대응출격하려면 우수한 방공레이더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행정보구역(FIR) 에서는 24시간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울릉도, 백령도, 제주도 등 주요 지역에는 방공레이더가 설치돼 운영중이다. 여기에 2015년부터 군에 도입될 신형 국산 저고도 레이더가 가동되면 우리나라의 방공, 관제능력이 한층 강화돼 방공식별구역 방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도 상공에서 우리 전투기들이 가능한 오래 머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동안 공군은 북한과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비해 방공식별구역 북쪽 경계에 집중해왔다. 따라서 주력전투기인 KF-16, F-15K 역시 대부분 중부 이북에 배치돼있다.

때문에 이어도에서 우발사태가 발생하면 F-15K는 20분도 머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공중급유기가 있다면 체공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만 우리 공군은 아직 1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14대, 일본은 4대를 운영중이다.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노력도 요구된다. 국제사회에서 영공에 준하는 개념으로 인식되는 방공식별구역을 넓히는 것은 주변국 활동영역의 축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변국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이 29일 브리핑에서 “국익 보호와 자주적 방위권 확보, 국제관례, 주변국 입장을 고려해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중국 등 인접국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문가는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더 큰 문제”라며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 제안 등을 통해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