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9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겨냥한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 발의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종북세력’ 등의 국회의원에 한해 세비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 법안은 여야가 공동발의하기로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계속 확답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오늘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전날 민주당이 이 의원 제명안을 안건조정위에 부친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이석기 방탄국회’를 만들어주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당 소속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석기 방지법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에는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마찬가지의 경우에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은 두 개정안이 이 의원에게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 의원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당사자인 통진당은 “해괴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마음대로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데, 법적 요건은 물론 국민의 상식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선 부정선거의 의혹을 피해가고 영구집권을 꾀하려는 새누리당의 집요하고 끈질긴 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 통진당은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반대하며 24일째 지속해온 단식 농성을 이날 중단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