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창조경제다.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둔다. 즉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특허 및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을 그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 확보의 목적이 ‘독점’에 초점을 두는 일이 잦아지면서 건전한 지식재산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상표권 선점을 통한 악용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상표권은 생산자나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일반인이나 중소기업이 이 부분을 경시하고 있는 것을 파고들어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먼저 등록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상표를 가로채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의 상품뿐만 아니라 직접 구매하지 않는, TV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무형의 콘텐츠에도 모두 이름이 붙어 있다. 잘 만들어진 콘텐츠는 상품으로 발전시켜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지만 기존에 쌓아온 명성만 믿고 상표권을 미리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상표권을 선점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특허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상표 브로커’로 지목돼 활동하는 사람은 26명으로, 그들이 출원한 상표는 1만1000건이 넘는다. 이는 개인별로 440여개를 무작위로 등록한 것으로 일반적인 국내 중견 기업의 상표등록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이와 관련한 고소건만 지난 3년간 2000건 이상이다.

이순종 서울대 미대 학장 디자인학

기업에 창조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경쟁력 있는 상표권을 확보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먼저 국내에서 상표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걸리는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해 기업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해외에서는 다양한 국제회의로 등록 절차의 통일화를 시도해 해외 상표권을 보다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2014년 ‘헤이그협정’ 가입을 추진해 기업이 한 번의 출원으로 다양한 국가에 동시에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TM5 연례회의’가 열린다. TM5 연례회의는 전 세계 상표·디자인 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국 특허청이 출원인 편의 제고와 상표·디자인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이 회의는 2001년 미국, 유럽, 일본 3개국 회의(TM3)로 시작해 2011년 한국, 2012년 중국이 참여해 5개국 회의(TM5)로 발전했다.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았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는 물론 창조경제 시대에 상표와 디자인의 중요성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주요국 관계자와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이순종 서울대 미대 학장 디자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