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후이(安徽)성 출신 자오(趙)(17)는 최근 중국 상하이시 법원으로부터 감옥에 갈지 아니면 사회근로시설에서 일할지를 선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후자를 택했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전부인 자오는 용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음란물을 배포하다 적발됐다. 자오는 상하이 민항지역의 한 사회근로시설에서 일을 배우며 새 삶을 설계하기로 했다. 자오는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며 “일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졌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경미한 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사회근로시설에 보내 일정 기간 일하도록 하는 보호관찰제가 확산할 조짐이다. 현재 상하이를 비롯해 베이징, 쓰촨(四川)성 시안(西安), 장쑤성(江蘇) 우시(無錫) 등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인신을 억압하는 제도 개선방안이 나온 후 사법당국은 청소년 범죄자를 사회 속에서 갱생시키는 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관심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매년 수만명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영어의 몸이 된다. 인구가 줄면서 범죄율도 떨어졌지만 청소년 범죄는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흉포화하는 경향이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새로운 범죄 수법을 배워 재범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 자녀 등 사회적 소외자여서 심각성이 크다. 현재 2억6000만명을 넘어선 농민공은 거주 도시 후커우(호적)가 없기 때문에 교육, 의료, 주거 차별 등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불만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거주 도시 후커우가 없는 청소년에 대한 실형 선고유예율은 15%에 불과하지만 후커우가 있는 가정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실형 선고유예율은 63%로 격차가 크다.

상하이시 인민검찰원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자는 처벌보다는 계도를 해야 올바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당국은 이런 방침에 따라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짧게는 3개월 선고유예 기간을 두고 사회근로시설에서 갱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시설에서는 일을 가르치는 멘토가 함께 한다. 매주 3회 정도 사회복지전문인력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심리·정신 상담도 해준다. 법원 판결도 관대해지고 있다. 올 들어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비구금형 선고율은 50%에 달한다. 2년 전에는 33%였다. 하지만 서구 국가들의 80∼90%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추이리쥐안(崔麗娟) 화둥(華東)사범대 응용심리학과 교수는 “더 많은 전문인력이 청소년 갱생 프로그램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