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칼럼] 국정원을 은밀하고 위대하게

대선 댓글 부인하다 제 발등 제대로 찍어
새로 태어나려면 처절한 반성이 먼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에 충실했는가. 진실된 정보만을 추구하고 묵묵히 업무에 전념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가고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고 봉사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볼 일이다.

국가정보원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적지 않다. 제1의 경계 상대는 우리 코앞에서 총부리를 겨누고 핵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이다. 북한이 어떤 곳인가. 세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인 미국도 어쩌지 못하는 나라 아닌가. 조직과 기능 면에서 세계 최고,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미 중앙정보국(CIA)도 북한만은 확실히 알지 못해 그저 추측할 뿐이라고 한다. 그런 북한을 국정원은 샅샅이 뒤지고 있다. 장성택 실각을 알아냈을 정도다. 이런 놀라운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쌓은 역량이다. 이만하면 외국의 어떤 정보기관에 견줘도 떨어지지 않는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
국정원의 활약상은 일반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알려져서도 안 된다. 정보기관의 숙명이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고 다짐하던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이름이 시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화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다. 정치 공작으로 악명을 떨쳤던 남산의 중앙정보부 시절이 유독 심했다. 간판을 새로 달고 원훈을 바꿔도 시련은 멈추지 않는다. 안전기획부 예산을 총선자금으로 썼다는 안풍사건, 미림팀 불법 도청사건이 그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구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오욕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과거사다.

국정원 대선 댓글 의혹 사건은 어두운 과거사에 찍힌 낙인을 거듭 생생하게 확인시켜 준다. 국정원은 댓글 활동이 대북 심리전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국익을 위해,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리트윗하고 자동 프로그램을 설치해 특정 글을 무차별 뿌렸다는 얘기다. ‘대북 심리전’이었다고, ‘개인 일탈’이었다고 둘러대지 말고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손바닥만 한 나뭇잎으로 제 눈을 가려가며 숲을 보지 않으려는 억지를 부리다 제 발등을 확실하게 찍었다. 국정원 명예가 실추되고 정부 도덕성이 훼손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이 의심받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정원 늪’에 빠져 집권 1년을 국정원 뒤치다꺼리하다 날을 지새웠다. 집권 2년차의 국정운영 설계도 안갯속이다.

국정원이 수술대에 올랐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어제부터 가동했다. 출범 첫날부터 여야가 티격태격했다. 요란하기만 할 뿐 먹을 것 없는 잔치상이 되기 십상이다. 분명한 건 국정원이 정치 중립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 동네북 신세가 된 검찰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의 통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시늉일 뿐이다. 정보위에 섭섭지 않을 만큼 정보를 흘려주는 것으로 생색내며 어르고 달래는 형국이다.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정원 위에 또 다른 국정원을 짓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정원을 정권에 충성하는 ‘카멜레온 조직’으로 만든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집권세력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곳곳이 땜질투성이다. 국정원 요원이 스파이 혐의로 리비아에서 추방되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를 뒤지다 현장에서 발각되고, 선거 국면에서 찌질한 댓글이나 단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능 국정원’, ‘불법 국정원’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국정원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셀프 개혁이란 임시변통으로 때울 계제가 아니다. 반성하지 않으면 잘못을 고칠 수 없다. 스스로 변해야 살 길이 보인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정보 업무를 “역겨운,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국정원이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은밀하고 위대하게 탈바꿈해야 한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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