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무기는 전통적 무기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전통적 개념의 무기에 비해 그 보유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같은 공격 수단과 이를 잘 다루는 필수 요원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곧 사이버 무기의 ‘비대칭성’이다. 둘째, 미사일과 같은 무거운 운반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과 은닉이 수월하다. 셋째, 이런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 공격은 제3국의 영토에서 우회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해당국 정부도 모르는 사이 그 영토가 사이버 공격 원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넷째, 사이버 공격 원점에 대한 대응 타격이 매우 어렵다. 사이버 공격이 제3국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특성에 따라 사이버 공격은 은밀하지만 그 피해는 엄청나다. 국가기관과 정보통신 기반시설은 물론 민간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해 언제든 무차별 공격이 가해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정부 3.0’ 등 행정시스템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정보통신기술 활용도가 매우 높은 만큼 사이버 공격에 극히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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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주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
문제는 이런 사이버공격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국제규범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이버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우리의 사이버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방어 기술을 보다 정교화하고, 사이버 전문요원들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대응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최초 공격자를 신속히 찾아내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사이버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과 함께 지역과 다자 차원의 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주요 정보를 적시에 공유함으로써 사이버 공격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월에 열린 ‘2013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서 채택된 ‘서울 프레임워크와 공약’에는 “국가는 불법적인 사이버 공격과 관련하여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구절이 포함돼 있다. 이는 강제 규범이 아니기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이버 이슈에 대한 지구촌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관련 논의가 국제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앞으로 사이버 외교를 일층 강화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성주 외교부 국제안보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