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지시한 것은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군사행위와 급변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이 내부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대남 도발과 테러를 자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5년여 만에 NSC 사무조직 부활

1962년 설립된 NSC는 헌법상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통일·외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NSC 산하에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신설했다. 직원 10명 내외의 단촐한 조직으로 출발한 NSC 사무처는 노무현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됐다. 직원을 70∼80명으로 늘리고 1급이던 사무처장을 차관급으로,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2004년엔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NSC 사무처장을 맡는 겸직 규정을 삭제해 이종석 사무차장을 사무처장(차관급으로 다시 격하)으로 승진 기용했다. 바야흐로 NSC 사무처 전성시대가 열린 셈이다.

당시 NSC 사무처는 막강한 실무기능을 보유한 미국 국가안보회의와 비슷한 체계가 됐고 사무처장이 각종 정책 현안에 지나치게 개입해 ‘월권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2008년 사무처를 폐지하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일부 업무를 관장하도록 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안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비서관실이 NSC 활동을 지원해 왔지만, 별도 사무처를 두지는 않았다. 그러다 장성택 처형 등 북한 정세 급변을 계기로 5년여 만에 사무처를 부활하게 된 것이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NSC 사무처의 운영과 구성, 역할, 소속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NSC 사무처를 국가안보실 산하에 두는 것은 정부 직제상 맞지 않아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정부는 NSC 설치 관련법을 제정한 바 있다.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안보실장이 NSC 사무처장을 겸임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 이후 북한 정세 및 한반도 안보상황 등과 관련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철저한 안보태세 강화 주문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이 우리 내부 분열을 꾀하고 혼란을 야기할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며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군경은 다양한 유형의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 특히 서해 5도를 비롯한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감시 등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모든 공직자는 당분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여러 상황에 대비해 추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협조도 촉구했다. “지금의 불투명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안위와 안보에 대한 관심과 통합의 노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간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미국 등 주변국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안보장관회의 주재는 취임후 네 번째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