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거복지 정책을 대통령 핵심 공약사항인 행복주택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도시 외곽지역에 대량공급이라는 기존 국민임대주택이 가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심지 주거 선호 요구에 부합되는 주거공간을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이 생략됐다는 점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으나 정부는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며 개선된 후속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2·3 후속대책을 통해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기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이는 대신 6만가구는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변경했다. 주민 반발이 거센 행복주택 공급예정 지역의 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이 팽배해지는 사회적 양상을 걱정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수정했다. 지역주민의 우려와는 달리 행복주택에 거주할 사람들은 취약계층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는 일반분양이다.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 행복주택 공급으로 지역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

이번에 발표한 수정계획은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시범지구에서 공급물량을 줄였다. 공급 가구수가 줄어, 학급 추가공급 부담과 교통혼잡 유발이 최소화될 뿐 아니라 주변 임대시장에 대한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사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다른 대안을 만들어 추진했다. 그러나 행복주거 선호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부분 수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많은 주택전문가들은 향후 주택수요 키워드로 소형, 임차, 도심을 꼽고 있다. 뉴타운사업 좌초로 도심지 신규주택공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행복주택은 도심지 공공 소형임차 주택공급을 담당할 것이다. 나아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출퇴근이 어려운 계층에게도 희망을 주는 주택, 청년과 노인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행복주택사업은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년계층과 지역주민에게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주거공간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 등을 통해 고용과 생활지원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주거복지대책이라 할 수 있다.

행복주택에 대한 지역주민의 님비 현상은 잘못 알려진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행복주택은 많은 사람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에게 커뮤니티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머지않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행복주택 공급 목적의 본질을 알게 된다면, 님비(Not In My Backyard)가 임비(Yes In My Backyard)로 바뀌는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