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부실은행 처리 방안에 합의하면서 ‘은행연합’ 설립에 한 발 다가섰다. 자국 은행의 존폐 운명을 EU에 넘긴 것으로, 유로화 탄생 이후 가장 큰 권리 포기를 의미한다.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 모인 EU 재무장관들은 12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단일정리체제(SRM)’ 구성에 합의했다. 은행연합 설립안은 19∼20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뒤 내년 유럽의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SRM에 따라 내년 유럽중앙은행(ECB)에 설치될 ‘단일은행감독기구(SSM)’는 각국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게 된다. EU 내 130개 은행과 200여개 글로벌은행이 SSM의 직접 관리를 받는다. 유로존 17개 회원국과 5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단일정리위원회(SRC)와 유럽집행위원회(EC)는 부실은행을 폐쇄할지, 자금을 지원할지 결정한다. 이 결정은 EU 재무장관들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은행을 정리할 경우 필요한 자금은 부실은행정리기금(SRF)을 이용하기로 했다. SRF는 2025년까지 각국 은행이 550억유로(약 79조66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은행연합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구제금융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팽배하다. 부실은행 처리 절차가 복잡해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