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의 군수품을 자랑하는 미국이 불량·가짜 부품의 범람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첨단무기를 제작하는 데는 수많은 종류의 부품이 필요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부품 조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짜 또는 불량 부품이 첨단무기에 들어가면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거나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미국산 무기에 널리 사용되는 초소형 전자회로 가격은 2달러(약 2100원)에 불과하다. 이 전자회로는 F-16 전투기에서부터 에이브럼스 탱크 등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인다. 이 회로의 모조품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런 모조품이 첨단무기에 들어가면 수백만달러짜리 첨단무기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이를 사용하는 미군이 심각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미국 군수품의 모조부품 피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가짜 전자 부품으로 의심받은 사례가 1800여건이며, 모두 100만개 이상의 가짜 부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의회 전문지 CQ 최신호가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군수국(DLA)은 초소형 전자회로의 정품 확인 작업을 강화하도록 방산업체에 요구했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은 ‘DNA’라는 인증마크가 있는 전자회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방산업체에 회로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비용 증가를 이유로 아예 부품 납품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표적인 군납업체인 랜즈데일은 정부의 기준을 맞추려면 비용이 400∼1400%가량 증가한다고 밝혔다. 올 초 21개 군수용 반도체 제공업체 중 13개 업체가 납품을 포기했다.

문제는 미국산 무기에 들어가는 가짜 부품의 70%가량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국방부의 공식 조달업체가 아닌 민간기업이 가짜 부품 공급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미국 정부에 공인된 반도체 생산업체와 납품업체로 군수용 물자 납품 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아직 불량 부품 조달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