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그렇듯이 연말이 되면 세월의 덧없음을 느끼게 된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다투던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닌데 하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3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지금도 정치권은 여전히 자신만이 옳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국가와 국민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첫 해인 2013년, 우리는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큰 희망을 갖고 출발했다. 치열했던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는 새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시도하고 선진 복지국가의 첫 발을 내디딜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는 옛말처럼 새해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는 지겹기만 한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국정원 댓글 사건, 사이버사령부, 부정선거 논란, 대선 불복 등만 남아 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

야당이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거리투쟁에 나서면서 국회는 개점휴업상태로 시간을 다 보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급격히 높아진 안보 위기 속에서도 야권 정치지도자들은 4년도 더 남은 대선출정식을 치르고 있다. 그들에겐 권력욕만 있을 뿐 국가안보나 국민행복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의 어려움과 관심사는 애써 외면하면서 대통령만 바라보는 여당도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줄 뿐이다.

각종 정치적 이슈에 함몰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수많은 민생관련 법안, 이해관계의 갈등이 심해져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 높아지는 안보 위기 속에서도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인 국정원 개혁문제, 댓글이나 트위터를 통한 공공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이유로 대선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진보좌파 세력과 종교인들. 아무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당연한 권리라거나 북한을 적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조작이라고 강론하는 신부, 그리고 그것을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며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2013년을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울 뿐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인내해야 하는가.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지난 대선을 통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운영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 위임을 받았으면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청와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최선은 최선이 아니다.

2014년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발 안보위협이 높아질 것이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은 여야 정치지도자를 초치해 급증하는 안보위협의 실체를 공유하고 적어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일치단결해 국력을 결집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야당인 민주당도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하여는 온갖 막말을 쏟아내면서도 예고 없이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북한의 협박에는 비난성명 하나도 발표하지 않는 야당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의 발목을 잡아 온 모든 사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야당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모든 정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고리로 제시하고 있다. 정쟁을 종식시켜 국민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특검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여야 정치권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이나 트위터를 보고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후보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표를 던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다수의 국민은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대통령은 당당하게 특검을 수용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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