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순정부품 이외의 대체부품 인증제가 도입되고 자동차 정비요금에 대한 표준정비시간과 단가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입차를 중심으로 부품값과 정비 공임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수입차 업계에서는 부품값과 정비공임이 국산차 대비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순정 부품과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대체 부품 사용이 가능해지면 부품 공급선이 다양화돼 품질이 향상되고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체 브랜드 부품이 공급되면서 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과 표준 정비시간을 공개해 합리적 수리비를 예상·책정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정비사업자단체는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공개하고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수요가 많은 정비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자동차 튜닝 승인과 관련한 법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인 우리나라의 튜닝 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위축됐다고 판단하고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미국의 튜닝 시장 규모는 35조, 독일과 일본은 각각 23조, 14조원 규모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000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변경에 승인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승인 대상이던 자동차의 바람막이, 포장탑, 창유리, 등화장치, 색상, 타이어 등을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도록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튜닝 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주도의 ‘튜닝부품 인증제’도 도입한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