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통일담론이 무성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면서 통일담론을 선도하고 있다.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되는 한민족에게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비원이다. 북한은 여전히 무력통일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남한에선 더 이상 무력통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평화통일은 추구해야 할 목표이긴 하지만 역사상 선례가 없다.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만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남아 있으나 실현 여부와 시점 등은 그 누구도 예상하기 힘들다.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는 어떤 통일 전략을 세워야 하나. 박근혜정부의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 구상 등 일련의 대북 어젠다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우리의 통일 구상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할까. 이런 의문들을 품고 전성훈 통일연구원 원장을 찾아갔다. 인터뷰는 폭설이 내린 21일 서울 성북구 수유동 산자락에 자리 잡은 통일연구원 원장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내년이면 분단 70년이다. 한반도 영구분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 무엇인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와 북핵이다. 3대째 유지되는 북한 지도부의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이 투영돼 잘못 탄생한 결과물이 북핵이다. 북한에 핵이 존재하는 한 국제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북핵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과제이다.”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DMZ 평화공원 조성 같은 제안도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닌가.

“안보와 교류·협력이라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정신에 충실하면 된다. 모든 형태의 도발·위협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하되 개입 정책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꿔나가야 한다. 우리가 주도적·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낮은 단계의 교류·협력은 북핵 문제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극적 개입을 통해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북 교류협력 확대는 5·24조치(이명박정부 시절의 대북 제재) 해제 문제와 연결돼 있다.

“(천안함 폭침 당시) 장병 46명과 UDT 대원이 희생됐는데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재를 해제할 수는 없다. 공은 북한에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줘야 한다. 안보를 확실히 하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확실히 요구하고 동시에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면 된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는 한반도 이해관계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독일 통일의 교훈에서 굳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는 부분이 조용한 통일외교라고 생각한다. 서독은 나치 독일에 대한 유럽 전체의 합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의무가 있었기에 조용한 통일외교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자의로 분단된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타의에 의해 분단됐다. 수천년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침략한 역사가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다.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해야 한다. 개인적 경험인데, 심지어 한국을 잘 아는 미국인도 한국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주변 4강(미·중·일·러) 학자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통일한국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최대 우방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대한민국 국민처럼 북한 동포도 통일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불안감을 극복하고 북한 동포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한다. 북한 지도부에서 (우리 제안을) 받든, 안 받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 시대 흐름과 맞아떨어져서 ‘통일 불꽃’이 튀고 있고 국민적 에너지가 창출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모든 조직과 국민이 마음 자세를 ‘통일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기회를 잡으려면 우리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건 국민이 해야 할 몫이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이후 통일담론이 활성화되는 분위기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담론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적 목적에서 일회적으로 나온 말이 절대 아니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 5대 국정과제 목표로 설정됐으며 4대 국정비전·기조에도 반영되는 등 통일에 대한 관심과 철학이 분명하다. (통일 대박 발언은) 일관된 흐름이 있으며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우리 국민 사이에는 통일이 정말로 대박 일 수 있다는 무언의 기대와 희망이 있다. 통일 대박 발언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과 맞닿아 있다. 양극과 음극이 부딪쳐서 불꽃이 튄 것이나 다름없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국민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통일에 무관심하고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통일은 될 테니까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의 융합 방안을 연구하고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정치적 불편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부닥치는 불편함을 알아내서 미리 해결하고 체계화된 매뉴얼 작업을 통해 통일의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러한 요구 이면에는 통일은 반드시 이뤄지며 곧 이뤄질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남북 통합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급선무다. 보통 통합을 얘기하면 통일 이전 단계로 경제공동체를 상정한 ‘선경제통합-후정치통합’을 많이 얘기한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의 통일에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통합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통합을 이루더라도 사회·문화적 통합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남북 주민 간 갈등이 생긴다. 남북이 단일국가가 되는 순간의 이전과 이후를 통괄하는 ‘통합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경제·정치·사회·문화·역사·과학·보건·의료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통합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북한의 교류·협력도 제대로 안 되는 마당에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얘기인가.

“미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덜 정치적이고 부드러운 분야에 대해서는 남북이 함께 논의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 간 이질성을 줄여나가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이 흐름을 타면 강물이 되는 것이다.”

―통일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 사회가 해야 하는 역할은.

“대북 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첨예하다.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에서 특히 남남갈등 해소 노력을 해줘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치를 이유가 없다. 통일에 대한 국론을 결집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국론을 통합하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양 극단을 접어두면 보수와 진보 그룹의 (대북 정책) 공통점이 더 많다. 겉보기에 튀니까 차이점이 부각되는 것뿐이다.”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면 북한은 흡수통일로 인식하고 거부반응을 보이는 게 현실이다.

“독일도 흡수통일이다. 하지만 동독 주민 의사를 물어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하나가 됐다. 흡수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다. 남한이 경제적으로 앞서 있다고 해서 북한을 먹는다는 식의 통일은 할 수도 없고, 우리 국민이 원치도 않을뿐더러 이런 통일은 갈등이 너무 커서 안 하느니만 못한 통일이 될 위험이 있다. 남북한의 장점을 살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통일을 해야 한다.”

사진=이재문 기자, 대담=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