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을 통보받고 “나도 놀랐다”고 했다.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에 공감을 표시한 것이지만 인사의 ‘질’을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이주영 카드가 그럭저럭 무난하기는 하나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판사 출신의 4선 의원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청와대 발표대로 “장관 공석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서 코드에 맞고 인사청문회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인물을 찾은 것 같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 뽑게 된 자리여서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 기대 이하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을 고려한 교통정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장관직을 당리당략과 바꿔 먹은 낙제 인사다.

박근혜정부가 하는 인사를 보면 감동이 없고 거칠다. 내용은 진부하고 절차는 졸속이다. 장고(長考)는 했는데 악수(惡手)인 경우가 적지 않다. 신임 해수부 장관 인선은 상투적이고 KBS 문화부장 출신인 민경욱씨의 청와대 대변인 임명과 천해성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의 내정 철회 소동은 졸속이다. 당일 오전 보도국 편집회의까지 참석한 방송사 간부기자를 오후에 느닷없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민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보안을 위해 함구를 요청했다고 했다. ‘공영방송 KBS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KBS 윤리강령 위반 논란이나 공영방송의 중립성 시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뜻이다.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청와대는 무지했거나 무시했다.

천 전 비서관의 경우는 설상가상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확대 개편하면서 필요해서 데려간 사람을 8일 만에 다시 통일부로 보낸 것도 문제인데 해명은 더 가관이다. “청와대에서 쓰려다가 천 전 내정자가 통일부 핵심요원이어서 통일부 장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돌려드릴 수밖에 없었다.”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조율하고 국가안보 전략을 짜는 국가안보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요직 인사에 대한 주먹구구 인사도 모자라 요령부득의 변명까지 얹어 놓는 무례를 서슴지 않았다. 작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활동하다 갑자기 사퇴한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때처럼 침묵으로 대응한 것만도 못하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실 인사로 많은 곤욕을 치렀다. 시행착오이려니 했는데 집권 2년차에 들어서도 날림 인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현실이 이러니 인사시스템 개혁은 애초부터 기대 난망이다.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개혁의 요체인 낙하산인사를 멈추지 않는다. 낙하산인사는 공기업 부실의 주범이고 방만경영의 시작이다. 공공기관 파티를 끝내려면 공공기관장, 감사 등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를 대폭 손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런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러고도 공공기관 개혁을 외쳐대고 있으니 연목구어가 따로 없다.

자질 시비를 무릅쓰고 내각 인사를 밀어붙인 결과 그 후유증이 적지 않다.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 말고도 능력 부족과 리더십 부재 등으로 불신을 받는 장관이 몇 있다. 인사의 기본인 ‘적재적소’가 지켜지지 않은 탓이다. 능력에 비해 넘치는 자리를 맡으면 무리수를 두기 마련이다. 인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세상 인심이 먼저 알아차린다. 권력의 핵심을 소인배들이 차지하면 인재는 변두리로 밀려난다. 나라가 망하려면 유능한 인재는 숨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귀한 몸이 된다고 했다.

인재는 널리 구하는 것이다. 인사가 망사(亡事)가 아닌 만사(萬事)가 되려면 한쪽 눈만이 아닌 두 눈 모두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 공명정대한 탕평인사면 더할 나위 없겠다. 3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앞두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자리인가. 잘못 알고 있는 것만 고정관념이 아니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도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고정관념부터 깨야 한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