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측은 우리나라를 왜 자주적이지 않다고 보는가?”(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외교, 국방, 경제에서 의존적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주적 정부로 볼 수 없다.”(통진당측 대리인)

“우리나라가 자주적 정부가 되려면 뭘 해야 하나?”(이정미 재판관)

“국민 의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통진당측 대리인)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에서는 학계 인사들이 참고인으로 나와 정당 해산 요건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가 나온 점을 의식한 듯 헌재 재판관들과 법무부, 통진당측 대리인들은 날선 질문을 던지며 팽팽히 맞섰다.

법무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가 당의 공식 결정과 무관하더라도 통진당 이념과 성격에 기초해 행동한 것이었다면 통진당 행위로 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에 대한 선고를 통해 북한과의 연계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도 “통진당이 이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을 정지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법질서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통진당측 참고인으로 나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는 “반공주의를 통해 비판을 차단하고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관용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역설적으로 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도 “권위주의적 여당의 독주를 야당이 견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이나 일회적 폭력을 무작정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고인 진술 도중에도 헌재 재판관들과 법무부 측 대리인들은 질문을 이어갔다.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 총투표로 통일을 하자는 통진당의 주장은 자유민주질서가 아닌 방식으로 통일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법무부측 대리인들도 통진당을 겨냥해 “정당해산 불가론은 국민의 선택이란 미명하에 위헌 정당을 존치하자는 주장”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통진당측 대리인과 참고인들은 “남한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통일을 해도 자유민주질서가 유지된다”, “공개적 정당활동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극단적인 지하 세력화로 갈 수 있다”고 맞받았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