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7살 여동생 성폭행한 소년 ‘선처’…왜?

 

법원이 음란동영상을 본 후 여동생을 성폭행한 소년에게 교도소 수감 대신 집으로 돌아가라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영국 블랙번 청소년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12살 소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지난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소년은 최근 집에서 친구들과 음란동영상을 본 뒤 이를 따라 하고 싶다는 충동을 강하게 느꼈다. 결국 소년은 집에 있던 7살 난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

뒤늦게 소년은 “구역질이 나는 행동이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인 소년의 여동생은 “오빠가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나는 오빠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소년을 청소년 교도소에 가두는 대신 집에 돌아가도록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담당한 제임스 프라우스 판사는 “이번 사건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며 “소년이 교도소에 간다면 다른 제소자들에 의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소년은 2년6개월 동안 ‘성범죄자’ 명단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소년이 집에 돌아가더라도 사회적 악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소년은 앞으로 1년간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중에 더 성장했을 경우 지금의 사건이 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인디펜던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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