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이민걸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9부에 배당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연수원 17기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달 17일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는 RO의 총책과 핵심 간부로 활동하면서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연합>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9부에 배당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이민걸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9부에 배당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연수원 17기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달 17일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는 RO의 총책과 핵심 간부로 활동하면서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이민걸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9부에 배당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연수원 17기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달 17일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는 RO의 총책과 핵심 간부로 활동하면서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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