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무형이전 방지 위한 세미나 개최

방위사업청은 10일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방위산업 기술보호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방위산업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ITT(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란 인적교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기술을 외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기술의 무형이전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방위산업 분야 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통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현건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이 ‘방위산업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방산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방안에 대한 종합 토의시간을 갖었다. 
 
신양재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은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방산 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국가안보 및 국익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방위산업 분야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를 위한 대상범위 설정, 통제절차 마련, 관련법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수렴해 방산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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