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 위에 '현사'가 신설된다.
국방부는 “최근 장교, 부사관, 병사 등을 대상으로 신설될 부사관의 계급 이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현사’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왔다”며 “지난달 백승주 국방차관 주재로 정책회의를 열어 원사 위에 현사를 두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사 계급 부여는 ‘부사관에 관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 원사 계급을 만들어 ‘하사→중사→상사→원사’의 4단계 체제를 확립한지 25년만에 부사관 계급은 ‘하사→중사→상사→원사→현사’ 5단계로 재편된다.
현사 계급 신설로 부사관 인건비는 연 300억여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신설되는 부사관의 계급 명칭은 ‘영사’였다. 하지만 외교부의 직책과 이름이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공모를 거쳐 ‘현사’로 변경했다.
부사관 계급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3781명이 참가해 590여명이 ‘현사’가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국방부가 부사관 계급을 신설하는 것은 현재의 인력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부사관 충원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개혁 14-30’에 따르면 2025년까지 부사관을 현재의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 특히 상사, 원사 등 상위 계급이 늘어난다.
하지만 현행 부사관 계급체제는 한 계급에서 오랜 기간 복무해야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부사관 복무 활성화와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부사관 계급 신설을 여러 차례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사관 계급 신설 방안을 보고하고 추진해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