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1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 3차변론기일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을 헌재로 보내달라는 법무부의 문서송부촉탁이 헌법재판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헌재의 해산심판청구 사건 심리에서 관련자료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이 의원 수사기록을 헌재에 보내달라”고 수원지법에 요청하자, 통진당은 헌재법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는 다음달 1일 4차 변론기일부터는 법무부와 통진당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정식 증거로 삼을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3차 기일까지 1700여호, 통진당은 80여호의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이 중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왕재산·일심회 간첩단 사건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는 4차 변론기일에, 이 의원 수사기록의 증거조사는 이르면 5차 변론기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이달 21일까지 증거에 대한 설명서와 상대방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