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행정규칙의 체제기준을 정립하고 규정을 간소화하는 '행정규칙 일괄정비' 작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208개에 달하는 행정규칙들 중에는 비슷한 것들이 많아 업무담당자와 민원인, 방산업체 관계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법규정비 TF'를 구성해 행정규칙의 일괄정비에 나섰다.

법규정비 TF에서는 훈령·예규·고시·공고로 구성된 청 행정규칙간 체제 기준을 정립해 청장의 권한행사는 '훈령', 반복적 행정처리 기준은 '예규'로 정했다.

서로 유사한 규정은 상위규정으로 통합하고 비법규적 규정은 매뉴얼화했으며, 목적규정을 일괄 정비해 규정의 상위 근거법령을 명시함과 동시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등 기술형식을 통일했다.

이와 함께 법규정비 TF는 청 행정규칙 181개 중 정비대상 162개 규정을 선별·정비해 전체 행정규칙의 30%에 해당하는 총 55개 규정을 폐지했다

방위사업청은 "특히 일괄정비 업무 과정에서 청 내부 전산망에 '위키피디아(Wikipedia)식 토론방'을 개설해 규정담당부서 및 전문가단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며 "작업과정간의 정보를 전 직원들과 공유하는 '참여·공유·협업시스템'을 통해 정부3.0정신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