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정치학박사

지난 달 전주 한 병원 로비에서 피의자로부터 보복 살해를 당한 피해자 살인사건 등을 돌이켜 보면, 일선에서 성폭행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다.

범죄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증언을 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범죄자에 의한 생명·신체·자유의 침해 위험으로 두려움을 느낀다. 그런데 기존의 수사관행은 피해자 보호보다는 범인 검거를 위한 노력에 치중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보호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 3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범죄 피해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강도강간이나 성폭행 피해자 등은 육체적인 피해 못지않게 심리적인 쇼크나 피해망상증과 같은 충격에 시달린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시간적 소모와 경제적 지출은 물론 명예훼손이나 인격적 상처와 같은 피해를 받거나 피해 경험을 재차 회고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을 세워 범죄피해자 보호규칙을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시민이 겪어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범죄신고 접수 과정에서부터 피해자를 염두에 두는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예단도 하지 말고 신고 내용에만 충실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방의 복장이나 직업·신분·개인적 성향 등을 불문하고 객관적 시각으로 접근을 중시하고 있다.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받을 권리 기본 이념으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평온은 단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는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 기본은 첫째, 손실복구 지원도 신속해야 한다. 범죄피해자 조기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고 상담과 진술, 치료 등 경제적 지원의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다각적 지원 및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둘째, 형사절차 참여 보장으로 범죄피해자의 재판 절차 참여권 보장, 전문가 조력을 통한 자유로운 진술이 보장 되어야 한다. 셋째,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가 중요하다. 형사절차상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호에 신경써야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안전적 정책수립, 관련부처와 및 민간과의 협업시스템 강화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을 준수함은 물론 장애인이라든가 결혼이민자·이주노동자·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 에 대한 선입견 배제도 중요하다.

국민 권익을 위해 경찰행정에 있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길은 법과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고질적 병폐와 부조리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국정 비전을 이루어 낼 수 없다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