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

전문적인 영역을 다뤄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은 특별사법경찰이지만 그중에서도 유별난 게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인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분야다. 민간인 특사경의 원조는 원양어선 선장이다. 1956년 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7조에는 ‘해선(일정기준 이상의 것)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기관부·사무부의 해원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1974년 법을 개정하면서 항공기 기장에게 특사경권을 부여했다. 기장은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제압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가지며, 승무원 중 일부를 지정해 함께 특사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97년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도 특사경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국립공원이 산이나 바다에 있는 까닭에 공무원의 손길이 닿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권을 줬다.

민간인 특사경이 관할하는 장소는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생활터전과 격리돼 있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사회와 떨어진 교정시설 공무원에게 특사경권을 부여하듯이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이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사경권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직원(민간인)에게 특사경권을 주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갑론을박 끝에 일부 직원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공무원이 활동하는 특사경 영역에서 눈에 띄는 분야는 ‘병무청 특사경’이다. 2012년 4월 생겨난 이들은 병역비리 수사를 전문으로 한다. 특사경 활동 이후 2012년에는 9명, 지난해에는 54명을 검찰로 송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근에는 멀미약을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로 위장한 신종 병역비리를 잡아내기도 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며 “병역면탈 시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권한을 부여해 범죄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