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교육감이 공약을 내놓자 마자 제기된 포퓰리즘 논란이 이제는 버스 준공영제와 광역철도 등 대체 공약이 쏟아지며 이른바 '버스전쟁'으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우선 이번 논쟁에 불을 붙인 김 전 교육감은 연일 '무상버스' 공약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음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24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경기도의 대중교통 체계는 버스가 주력으로, 경기도민이 가장 원하는 것도 교통에 대한 혜택을 늘려달라는 것"이라며 "버스를 무상화 하는 것은 도민들의 버스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인구도 흡수해 혼잡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중교통을 강화해 도민들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권에 속하는 이동권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민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교통문제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복지방안으로 무상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교육감은 '무상버스' 공약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교육감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은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의미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높여주기 위한 정책을 선심성이라고 한다면 포퓰리즘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냐"며 "무상버스는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고 특별한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김 전 교육감의 제안은 새누리당도 아닌 당내 경선을 벌여야 하는 민주당 후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당장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비판의 선봉에 섰다.
원 의원은 "무상버스 공약은 빠르고 편안하고 안전한 버스를 원하는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요구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이기도 하거니와 대중교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버스공영제의 본래 가치로부터 크게 일탈한 사건"이라며 "결국 복지국가로 가는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가까이 놓인 6·4 지방선거에서 야권에 재앙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원 의원이 김 전 교육감에 맞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버스공영제'다.
원 의원은 버스공영제에 대한 정책연대도 제안한 상태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공영제는 야권의 필승카드이자,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쓰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부산의 김영춘 후보와 전북의 유성엽 의원, 전남의 이낙연 의원, 또한 버스공영제에 동의하는 모든 야권 후보와의 정책적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쓰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 역시 "연간 운영비가 1조9000억원이나 들어가는 공짜 버스를 이야기하며 경기도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동문서답하고 있다"며 "김 전 교육감 스스로 '말꾼'이 아닌 '일꾼'으로 정치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공짜버스야말로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말꾼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김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교통 정책 공약으로는 버스준공영제와 경기순환철도 건설이다.
여권 역시 김 전 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에 발끈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기도지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 "현실을 잘 모르는 정책"이라며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앉아서 안전하게 빨리 가는 버스와 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전체 교통 이용자 가운데 3% 정도를 위해서 3000억원을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서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할 경우 200원으로 할인되는데 무상버스가 도입되면 1050원을 다 내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김 전 교육감을 겨냥해 "나라를 거덜내고 후손에 빚을 남기는 공짜를 국민이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무상급식의 아류작인 무상버스 공약을 들고 나온 것은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최 원내대표의 비판을 두고는 김 전 교육감측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교육감측은 "경기도 무상버스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대상을 65살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초중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예산은 첫 해 956억원으로 하되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협의해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로 1km를 건설하는데 평균 400억원 정도가 드는데 도로 3km의 건설비용도 안 되는 돈으로 어르신들과 장애인, 아이들 이동권을 보장하자는데 대한민국이 거덜난다는 건 웬 뚱딴지같은 허풍이냐"며 "무상버스 한 방에 거덜 날 만큼 허약한 대한민국이라면, 살림을 맡은 책임자를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