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박용기 공안부장검사 주재로 지난 13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공직선거법 연구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공안부 검사와 수사관 등 14명이 참여하는 연구 모임에서는 대검찰청이 발간한 공직선거법 해설서, 흑색선전사범 주요 쟁점, 정치자금법 벌칙 해설 등을 기본교재로 주제 발표 후 상호 토론 방식으로 1시간가량 진행된다.
지금까지 정당 내 경선 과정, 선거운동 개념, 기부행위,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주제로 토론했고 6·4 지방선거 전까지는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정당 관련 시설물 설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연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 등을 연구하는 학술모임이 검사와 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사역량을 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