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으로 벌금 254억원을 탕감받을 뻔한 사건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 몸값을 일반인 하루 노역값 5만원의 1만배를 쳐주었으니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원은 해명한답시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궁색하다. 법 규정대로 하더라도 3년을 꼬박 노역시킨다면 하루 노역값은 1억3000만원이 돼야 한다. ‘5억원 노역 50일’ 선고는 일반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기울어진 판결이다.

황제 노역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일상처럼 되풀이되다 보니 익숙해진 나머지 문제를 문제로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벌금 1100억원과 노역 일당 1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박왕’ 권혁 회장에게도 벌금 2340억원과 노역 일당 3억원이 선고됐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은 벌금 150억원과 노역 일당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일당 수억원 노역이 법정에서 쏟아지고 있었다.

그들이 죗값을 치르는 특별한 방식은 황제 노역 말고도 더 있다. 영장실질 심사, 구속적부심, 보석과 가석방,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절차로 자유로운 몸이 되곤 한다. 청부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대기업 회장 사모님은 교도소보다 병원에서 지낸 시간이 더 많았다. 주치의가 꾸며준 허위진단서로 형집행정지 허가를 수시로 받아냈다. 4년간이나 교도소 담장 밖 병원 특실에서 호강을 누린 사실이 뒤늦게라도 들통나지 않았으면 평생 병원을 들락거리며 살았을지 모른다. 서남대 설립자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 등 10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됐다. ‘법 앞에 평등’이 무색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외침이 여전히 떠돌고 있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

보통 사람들은 알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특혜를 그들은 누리고 산다. 그런 특혜 대부분은 법과 제도, 관행 등의 이름으로 보장받는 합법적인 것이다. 때론 편법도 마다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둔갑해 국제학교에 합격한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복리후생, 권력기관 출신 관료들의 재취업 등은 보통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이다. 남들보다 많은 걸 누리면서도 겉에서 보는 것만큼 정직하지도 않다. 당국이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재산을 추적하자 “은닉 재산은 없다”던 허 전 회장의 재산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버티다 1672억원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이 시작되자 숨긴 재산이 드러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판박이다. 사회 지도층의 일그러진 민낯을 또 목격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쌓는 데 몰두한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교육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에 진학하고 학벌과 연줄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양극화에 편승해 부와 권력이 대물림된다.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임대아파트 주민의 통행을 막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의 학교 입학을 거부하는 부모들에게서 ‘배척’을 배운 자식들은 지역균형·기회균등·수시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지균충’, ‘기균충’, ‘수시충’이라고 조롱한다. 전문대학이나 지방대학 등에서 편입학한 학생들을 ‘편입충’이라고 손가락질한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정부가 호통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비정상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화석처럼 굳어진 것이어서 하루아침에 깨뜨릴 수 없다. 그들은 이제 황제 노역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됐지만 아직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특별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것이다. 그게 보통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들이 사는 방식이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